“중동發 고유가 장기화 대비”…정부, 금융·세제도 총동원

공공요금 동결·유통구조 개선…민생물가 23개 품목 집중 관리
나프타·요소 등 공급망 점검…원스톱 지원·패스트트랙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간담회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과 관련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중동 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도 병행해 체감 물가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대체 발전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포함한 수급 관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품목의 공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 시 추가 대응책도 즉각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집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여러 부처가 연계된 사업에 대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지원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형 절약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와 핵심 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절약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향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악화 시 추가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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