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 및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터보퀀트 등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변화 속 반도체 산업 전략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 상황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정부의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 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모리 중심 구조를 넘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 총리는 답변에서 “지난해 말 토지공급계약 체결 후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토지보상이 진행됐고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면서 “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금년 내 보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내년 공사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에 관련 “한국 제조업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원가 상승이 아니라 산업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석유의 약 70%, 나프타의 약 45%를 중동에서 직접 수입하는 등 나프타의 절반 이상이 원유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설명하면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필수소비재부터 반도체·조선·배터리 등 주력 제조업 전반의 생산 기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특히 에너지 수송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UAE 등 주요 산유국과 협력을 통한 원유 송유관 공동 투자 및 대체 수송로 확보 전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동 외 다른 지역의 중질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일방적 봉쇄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피해 예상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최악의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비상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LNG 물량부족에 대한 이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나프타는 공급이 흔들릴 경우 필수소비재 생산부터 첨단산업까지 연쇄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세계경찰 미국은 경찰서 문을 닫고 떠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냉엄한 현실 속에 우리 힘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 에너지 안보 확보,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인만큼 향후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