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쟁 추경’ 막판까지 샅바싸움…野 “피해계층 집중 지원해야”[이런정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윤채영 기자] 여야가 약 30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면서 여야가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에 대해 이미 합의한 만큼 조속한 처리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야당은 일부 예산이 “전쟁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꼽힌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현재 제기해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돌아가서 좀 판단하고 다시 만나서 계속 논의를 서둘로 하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각 당의 의견을 모아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를 정리하자는 정도로 얘기됐다”며 “결론적으로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예결위는 전날 오후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약 여섯 시간에 걸쳐 감액 심사를 마쳤다. 여야 이견이 큰 단기 일자리 사업, 모태펀드 등도 일괄 보류됐다. 이후 증액 및 보류 심사는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이날 새벽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 심사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서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한 ‘핀셋 지원’을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2008년 유류세 환급을 지목하며 “지금 고유가로 굉장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2008년에도 있었다”며 “한시적 지원이라고 볼 때 이 정도는 필수적 지원”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의원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은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유류가격이 급등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치며 약 3조480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규모가 늘어날 경우 당초 ‘국채 없는 추경’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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