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31조9000억원까지 늘린다. 사잇돌대출의 공급 구조를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한다. 또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손질되면서 업권별 금리요건이 최대 1.25%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열린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서울보증보험·여신협회·저축은행중앙회·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임원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특히 중신용자에게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중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9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잇돌대출 3.6조 공급…햇살론 금리 3.4%p 인하=우선 사잇돌대출 제도를 개편해 ‘중금리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바꾸고,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을 최대 5.2%포인트 낮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급 규모도 약 1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 하위 20% 저신용자의 경우,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총 12조원을 공급하고, 대표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출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사잇돌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중신용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15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은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000억원을 추가 공급, 총 3조6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중금리대출 28.3조+α 푼다=민간중금리대출 제도도 손질한다. 금리요건 산식에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를 제외하는 등 구조를 개선해 업권별 금리 기준을 최대 1.2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1’과 ‘중금리대출2’로 구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목표지만 최근 중신용자의 자금애로를 감안하여 중금리대출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보다 유연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역할도 강화한다.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한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해 올해 중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약 28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 금리는 최대 1.25%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