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조작기소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할 일…시기·절차는 숙의과정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신중해줄 것을 여당을 향해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멍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일”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12개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 8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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