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숙고 요청에도…‘공소취소특검법’ 여진 지속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연일 맹공
與 신중론 무게 속 속도조절 공식화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철우(왼쪽부터) 경북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당에 요청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방선거 영향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6일 국민의힘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 5명(박형준·김두겸·박완수·추경호·이철우)은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은 ‘사법쿠데타’”라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일제히 규탄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9명(오세훈·유정복·최민호·양향자 ·김진태·김영환·양정무·이정현·문성유)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무도한 ‘범죄 삭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향해서도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히라”면서 “침묵과 회피는 곧 동조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던진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하나 없다는 사실에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판사 출신 추미애, 검사 출신 양부남, 노무현의 사위이고 변호사 출신 곽상언, 그 외에 법률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답해보라”고 날을 세웠다. 조 후보가 제안한 대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은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서 1만4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검법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5일 경기 동두천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와 관련 관련 속도조절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당초 5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천 연수갑 재보궐선거에 나선 송영길 후보도 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때는 모든 게 서로 정치적 공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해 ‘형사사법체계 개선 공동 토론회’를 열고 보완 수사권 변화 속에서 검·경 협력 증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양대근·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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