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표로 참석…각료회의 후속 논의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부는 6~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의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주도로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대응 자제’를 의제로 상정해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MC-14 이후 처음 개최된 고위급 다자회의다. WTO 개혁 작업 계획,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투자원활화협정 등 새로운 규범 채택을 비롯해 MC-14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미결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본격화했다.

권 실장은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WTO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C-14에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연장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투자원활화협정의 경우 개발도상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또 최근 철강 수입규제 조치 등 무역제한적 조치가 확산하면서 무역자유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다자적 논의를 주도했으며,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영국·일본·튀르키예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유럽연합(EU)·영국이 도입한 철강 관세할당(TRQ)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 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관세할당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