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13일 “농지거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파격적인 농지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농지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정신은 존중해야 하지만, 농촌 현실은 고령화·인구 감소·기계화·스마트농업·법인농업 확산 등으로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도는 여전히 직접 경작 여부 중심의 1970∼198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거래가 막히면 농촌 자산 유동성 감소, 은퇴 농민 생활자금 부족, 휴경지 증가, 농촌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가짜 자경이 늘고, 청년농 진입과 스마트농업·기업형 농업 확대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농지 규제 완화 방안으로 ▲ 위탁경영·전문법인 운영·스마트팜 관리 등 실경작 개념 현실화 ▲ 청년농 특별구역과 임대형 농지은행 확대 ▲ 방치농지·휴경지 활용 ▲ 수도권 개발 예정지와 소멸위험 농촌지역 차등 규제 ▲ 실제 영농 여부와 불법 전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무조건 규제를 다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 자본 유입, 농지 폭등, 식량안보 약화 등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며 “핵심은 투기는 막되 현실적 거래와 현대 농업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시대 변화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농업을 식량, 에너지, 탄소중립, 바이오, AI 산업과 연결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