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미국 등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첫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외투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 호주(AustCham)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외국인투자 확대 정책을 세정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늘린 외투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혜택 대상이 아니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계기업들에 대한 상시적 지원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중부·인천 등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과세체계와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다음달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 조만간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배문숙 기자
투자·청년고용 10% 늘린 외투기업, 1년간 세무검증 면제
임광현 국세청장, 8개국 상공회의소와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