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회가 칼을 빼들었다.

여야는 이번주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동시에 각각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등 선관위 개혁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8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의결하고 국조특위가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위원 배분 등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나누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조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안을 포함해 특위 구성을 빨리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부터 양일간 ‘국민참정권 수호TF(태스크포스)’ 2차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열고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향과 개헌 필요성 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TF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제시한 ▷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 및 상임위원 확대 ▷감사원 감사 허용을 위한 개헌 등 2단계 개혁안을 놓고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검토안은 위원 중 1명을 상임으로 둬 비상임 선관위원장을 보좌하도록 선관위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로 두거나, 비상설기구로 두는 등 사실상 해체 수준의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국조와 동시에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과 재선거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TF 위원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가) 부정선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장으로 (이번 사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 “회동은 열려 있으나 부정선거론을 끌고 들어와서 이 자리를 희석,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건 좀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권자들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위대 개표소 봉쇄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피해를 본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며 타인의 권리침해나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