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제물포 르네상스 ‘장밋빛 청사진’ 흔들리나… 박찬대 인수위, “불통·부실·파행 행정의 민낯” 비판

내항 120m 고밀개발 논란부터 동인천역 철거 중단·상상플랫폼 운영 차질까지
시민 삶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 비난
박찬대 인수위, 민선9기 시정부 재검토 예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23년 2월 인천 중구자유공원 광장에서 열린‘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 대시민보고회’에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시장 민선8기 시정부가 원도심 부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제물포 르네상스’가 민선9기 시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면적인 정책 검증대에 올랐다.

박찬대 민선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제물포 르네상스 핵심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상상플랫폼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 소통 부족과 재정 계획 부재, 관리 부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원도심 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됐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시민 참여가 배제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됐다”며 “박찬대 시정부는 실행 가능한 원도심 재생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항 재개발, ‘시민에게 열린 바다’에서 ‘고밀개발’ 논란으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인수위는 민선7기 시정부 당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됐던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가 2023년 7월 폐지되면서 시민 참여 통로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최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실시계획에 최고 높이 120m, 40층 이하 규모의 문화복합시설 계획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인수위는 당초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 조성을 목표로 했던 내항 재개발이 고밀 개발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사업 취지가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원도심과 바다 사이에 대규모 고층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 공론 과정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 과정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개발 방식과 규모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민선9기에서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동인천역 개발, ‘착공식 이후 멈춘 사업’ 논란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도 인수위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을 열고 동인천역 주변 개발의 본격화를 알렸다.

당시 시는 노후·위험시설 정비를 시작으로 총사업비 4351억원 규모의 입체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는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두고 “재원과 보상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식부터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 확인 결과, 전체 사업구역 내 보상 완료 사유지는 5% 수준이며 실제 철거 진행도 일부 구간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송현자유시장은 안전등급상 철거 필요성이 제기된 시설로, 인천시는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우선 철거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사업 추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주민 피해 최소화”라며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상플랫폼, 운영 관리 체계 도마 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상상플랫폼 역시 운영 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인수위는 인천관광공사가 운영사업자의 약 15억원 규모 임대료 체납 문제로 계약 해지 및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공간에서 불법 전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관리 감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 세금이 투입된 핵심 거점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제물포 르네상스 전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9기 시정부, 제물포 르네상스 방향 수정 여부 주목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중·동구 원도심과 내항 일대를 연결해 새로운 경제·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민선8기의 대표 공약이었다.

유정복 시정부는 이를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다시 성장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러나 민선9기 인수위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앞으로 사업 방향과 추진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계획은 독선적이었고 집행은 무책임했으며 관리는 무능했다”면서 “시민 삶을 중심에 둔 새로운 원도심 재생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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