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계엄사태, 투자 꺼리는 효과…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어”

“과거 탄핵 상황 보면 경제부분 큰 흔들림 없어”
“트럼프행정부 출범 정부 혁신에 긍정적일 수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1일 최근 비상계엄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KDI 제공]


조 원장은 다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고 현재 대외순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주가나 환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과거 비슷한 탄핵 상황에서도 경제 부분은 큰 흔들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 “2% 안팎이지만 내려가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면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혁, 교육 개혁 등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KDI의 엇갈린 내수 진단에 대해선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원활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며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와 KDI의 기준선이 달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트럼프 2기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생산성과 혁신 제고가 가장 안 되는 부문이 바로 정부”라며 “경각심 등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정부 혁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관세 장벽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틀림없는 부담”이라면서도 “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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