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에 대해 수요 억제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수요 억제책에 더해 조만간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책’으로 수요 억제책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며 “다만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대출의 한도까지 제한하며 실수요를 틀어막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책대출이 과하게 되면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집값 연동 측면에 있어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어떨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만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시사했다. 그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조만간 장관에 임용된다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 중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연구원의 자문 결과를 인용하며 1년에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됐을 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1년에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민·공을 합쳐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총량에 대해 공급 시그널을 줘야 (시장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점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주택 분양에 대한 계획 이행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공공주택 분양에 대해 확고한 스케줄과 로드맵을 갖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10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정부 부처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대문에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