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높이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희토류 등 전략자원의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자원 확보 방식을 ‘채굴’에서 ‘회수’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경쟁력과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이라며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과 행정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설·장비·R&D 실증지원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자원 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열렸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생산이 자원 확보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정부는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과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병행하겠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도 점검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누적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와 해외자원 확보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출범 초기에는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00억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펀드’를 새로 조성해 직접투자와 펀드 출자를 활성화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하고, 공급망 중요도와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주요국 간 협력이 이뤄진 만큼 이번 논의가 한국의 산업안보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토류부터 핵심광물까지 자립형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곧 산업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신설해 제도개선, 세제지원, 기금운용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까지 실증 인프라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