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업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재정수지는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1000억원 늘었고,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3조1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세율 인하 여파로 1조3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 영향으로 32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다만 기금수입은 일부 감소하면서 전체 재정수입 증가 흐름을 제한했다.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전지출 확대 영향이 이어지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1000억원 늘었고,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 확대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국채시장에서는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가 1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는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