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호원 기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저축은행 연계대출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공급의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온투업의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효진(사진 오른쪽 세번째) 에잇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을 “전통 금융권이 포용하지 못한 이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민간 금융 산업”이라 정의하며 그 가치를 강조했다.

온투업계는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저축은행 연계대출을 시행한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2000억원 규모의 개인신용대출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2019년 온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세수 기여액만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불필요한 규제 장벽, 중금리 시장 확대 가로막아” =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투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연계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매번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구조는 불필요한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대출별 참여 비율 제한으로 인해 소액 대출조차 여러 저축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대표적인 비효율 사례로 꼽았다.

자금 운용의 경직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대표는 “투자액의 70%를 모집해도 80%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투자가 무산되는 ‘자기계산 투자 제한’ 규정 때문에 자금 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온투업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법안은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제정됐으나, 온투업 현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충돌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채무자보호법 도입으로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출에 참여한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 등 자산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투업자는 채무자와 투자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모두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현행법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 기관·개인 투자 규제 완화 한목소리 = 학계와 법조계도 온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석지웅 성균관대 법학박사는 “기관투자자의 대출별 투자 비율(40%) 규제를 풀고 구조화 상품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투자 한 건당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동원되어야 하는 현행 구조가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민 김앤장 변호사는 개인투자자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4000만원 수준으로 너무 낮아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며 현행 규제가 오히려 투자 리스크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신용대출에 집중된 투자 대상을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매출채권 담보대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 수요가 크고, 신용평가 구조도 개인신용대출과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아 투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 위축되는 시장 규모… 금융위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석 박사는 “온투업자 수는 47개사로 늘었지만, 연간 대출액은 2023년 5조원에서 2025년 3조3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제도 도입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연계대출의 파급효과를 완전히 확인하기에 시일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온투업이 시장에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당국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마련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