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시작…추경·개헌 몰아치는 與 [이런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여권이 ‘추경’과 ‘개헌’을 전격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예상치 못한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 삶과 우리 경제를 반드시 지켜 내겠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다”며 “이 대통령 말대로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이다. 국채 상환으로 빚을 갚고 지방 재정을 보강해 지역을 살리고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롯한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경안”이라며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추경 편성에 찬성하며 조속한 심사와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며 “경제적 전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와 부처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경안 내용 면에서 야당 반대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이번 추경은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가짜 추경”이라며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 10만원이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끼워 넣기 추경을 바로잡고 국민 생존 추경으로 반드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계엄 관련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로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잇는다는 전문 내용,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조문 등도 추가됐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진행되려면 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여야 의석 구도상 가결에는 국민의힘 측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표결 참여 여부에 따라 필요 이탈표는 9표 또는 10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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