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집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체감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6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사업별 준비 상황과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고유가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별로 사전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접수 시스템, 콜센터 운영 등 전 과정을 사전에 구축해 지급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기준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교부 준비를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접수를 개시해 이르면 4월 중 집행에 들어간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추가 혜택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선불카드 체계를 활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4월부터 순차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역시 사업 지침 마련과 참여기업 모집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 피해 대응 사업도 속도를 낸다.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사업은 추경 통과 즉시 공고에 들어가고, 수출바우처 사업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재정 집행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206조1000억원(31.3%)으로 집계됐으며, 중점 관리 사업은 12조9000억원(37.6%)이 집행됐다.

임기근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국회 심의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통과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확대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자체 추경 편성과 사전 준비를 통해 민생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