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충격 선제 대응…고용유지·체불구제·청년지원 4165억 확대

중동발 충격 대비 ‘고용 안전망’ 보강…고용유지 인원 1만명 늘려
체불청산·생활안정자금 확대…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청년 일자리 2644억 투입…취업지원·디지털훈련 대폭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동발 고유가·공급망 불안이 고용시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고용 안전망’ 보강에 나섰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노동부 소관 예산 4165억원을 증액하고, 고용유지지원부터 체불임금 구제, 청년 취업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노동부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4165억원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유가·환율 상승 등 대외 충격에 따른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과 청년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다.

이번 추경은 ▷고용 충격 완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고용안정 분야에는 306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을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186억원 늘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를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지역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상은 기존 9개에서 13개 지역으로 늘어나며, 관련 예산 12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1215억원 늘었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인원을 1만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899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90억원 늘렸다.

아울러 경기 둔화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대위변제 재원도 226억원 확대했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는 가장 많은 2644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을 24만2000명에서 2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80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취업 취약 청년에게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도약장려금 지원 대상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되며 172억원이 추가된다. 직무 경험 제공을 위한 일경험 지원과 도전·성장 프로그램도 153억원 늘어난다.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인원을 5000명 확대하고, 기업·대학이 참여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총 151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노동부는 이번 추경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사업별 집중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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