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의 탈피, 상시 협의체 전환…재정정책 ‘현장성’ 강화
민간 제안 실시간 반영…내년 예산안까지 연결
민간 제안 실시간 반영…내년 예산안까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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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재정정책 의사결정 방식을 ‘정례회의 중심’에서 ‘상시 소통형’으로 전환한다. 민간 전문가와의 수시 협의 채널을 구축해 정책의 현장성과 반영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박홍근 장관이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타운홀 미팅에 이어 정부와 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과 민간위원 9명이 참석해 재정정책 전반과 제도 개선,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핵심은 ‘소통 방식의 변화’다. 박 장관은 “최근 정책환경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지면서 연 2~4차례 정례회의만으로는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을 정례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상시 소통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간담회 이후 민간위원들과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과정 전반에 민간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재정정책은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된다”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과 향후 상시 소통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안들을 2027년 예산안과 주요 재정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