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민·관 협력으로 해외직구 짝퉁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화장품 검사 확대,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및 기업 피해 예방


지재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국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키 위해 지재처가 민·관 합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나선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 관세청, 민간 기관 등과 합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해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하며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등 민간이 협력해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부터 분쟁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맞춤형 대응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제산처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에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불(약 11조원)에 달하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OECD기준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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