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정부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목표를 달성했으나, 단순한 수치 채우기를 넘어 대안평가 모델 고도화 등 실질적인 금리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Chatgpt로 제작한 이미지. [Chatgpt로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정호원·김은희 기자]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경쟁과 혁신 촉진”

10년 전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며 기대효과로 내건 화두다. 2015년 당국은 인터넷은행 도입이 한국형 핀테크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24년 만에 등장한 신규 은행에 대해 시장은 빅데이터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중저신용자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메기’ 역할을 기대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케이뱅크(2016년), 카카오뱅크(2017년), 토스뱅크(2021년)가 차례로 출범(본인가기준)했다.

그러나 출범 10년 차를 맞은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서비스의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높였지만, 정교한 데이터를 활용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중금리 구간’ 포착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 회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가나다순)을 대상으로 출범 10년 차를 맞은 인터넷은행의 포용금융 현주소를 진단했다.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은 인가 시점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비즈니스 사업자로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 은행 성과를 동시에 개선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지난해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그래픽.

▶“중저신용자 실제로 포용했는지를 평가해야” = 전문가들은 단순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만으로는 진정한 포용금융 실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은 2021년 말 20% 수준에서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됐으며, 2026년까지 30% 이상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당국은 2028년 이를 3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32.1%), 케이뱅크(32.5%), 토스뱅크(34.9%) 등 3사 모두 수치상으로는 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적 팽창보다 ‘추가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가성이란 기존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했을 차주에게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금융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따지는 척도다.

단순 대출 목표 맞추기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비중을 채우기 위해 사잇돌대출 같은 보증부 정책상품에 집중하거나, 고신용자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용기 회장은 “인터넷은행의 의무는 단순한 물량 확보가 아니라, 중간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량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탈락시키는 평가에서 발굴하는 평가로” = 신용평가체계(CSS)의 근본적인 혁신이 관건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조성목 원장은 “현재의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한 기법”이라며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 하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체계가 놓친 두 가지, 즉 ‘현재의 상환능력’과 ‘충격 이후의 회복 가능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단순 신용점수가 아닌 매출 변동성과 상권 변화 등을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역시 과거 연체 이력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흐름과 상환 의지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교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자산 중심에서 정보 중심 금융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권리를 보장하고, AI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알고리즘에 의한 소외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은행이 뚫고, 시중은행이 따라야” =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위한 경쟁 체제 구축도 과제다. 조성목 원장은 “대안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만들고,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비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포용금융의 책임이 인터넷은행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경훈 교수는 “시중은행 역시 지점을 줄이고 모바일화되는 추세인 만큼, 대안신용평가와 중금리대출 확대는 모든 은행권이 함께 짊어져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