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방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의 보국훈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거짓 공적 등 서훈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보안사령관이 5·18 당시 서훈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은 관련 특별법에 의거해 2006년 취소됐다”며 “보국훈장은 보안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서훈받았는데, 행정안전부 상훈 시스템상 ‘국가안전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돼 현재는 법리적 한계가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런 법적 한계에도 국가 폭력 가해자의 훈장 및 취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엄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군부 ‘하나회’의 일원이었던 박 전 사령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하고, 5·18 당시에는 20사단장으로서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박 전 사령관이 5·18 진압 작전 유공으로 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은 2006년 이미 취소됐지만, 이후 보안사령관 재직 당시인 1982년 ‘국가안전보장 기여’ 공적으로 받은 보국훈장 국선장은 아직 남아있다.

한편 이날 육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관련 공적으로 수여된 육군참모총장 명의 표창 33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유공으로 참모총장 표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3명이 수상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지난달 28일 육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표창 33건에 대한 취소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여기엔 5·18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변길남 당시 3공수 대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