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책임과 조치도 재차 강조
국무회의 ‘부동산 문제 등 거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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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당선 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하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담화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정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채용비리 파문에도 일부 정치권의 암묵적 비호 속에 사실상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넘어간 선관위 조직에 대한 쇄신도 주문했다. 선관위가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뼈를 깎는 인적 쇄신 및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제도 개편도 언급했다. 본 투표처럼 변질된 사전투표의 표심 분리 문제, 이에 따른 투표용지 이송 및 보관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앞서 오 시장은 한 방송에 나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조치를 거론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도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임기 시작 후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동산 문제 등을 대통령에게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제일 문제가 전월세다. 현재 정책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1∼2년 내에 더 큰 재난이, 부동산 참사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