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세를 없애면 청년 주거난이 해결되느냐”면서 “전세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0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한국 특유의 제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수하다는 것과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에 대해 “정상화 과정에서 사라질 제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세 소멸이 아니라 전세난”이라면서 “전세는 오랫동안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월세로 소득을 소진하는 대신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했고, 안정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했습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전세의 문제점도 있다. 전세대출 확대와 보증보험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고, 대규모 전세사기는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면서 “장기적으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와 장기임대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는 흐름 자체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면서 “정부는 전세 감소를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공급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서울 전세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를 대체할 공공임대와 민간 장기임대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오르는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소득은 그만큼 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양질의 전세를 찾으려는 수요는 여전히 많다. 그런데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지금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집값보다 주거비 부담”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높은 월세와 대출이자, 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마저 빠르게 줄어든다면 청년층은 사실상 월세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월세는 단순한 주거비 이상의 미래를 위한 저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갉아먹는 비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법은 전세의 급격한 퇴출이 아니라 점진적 전환에 있다”면서 “실수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금융 지원은 유지하되 전세사기 위험은 줄이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목표는 전세 소멸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라면서 “국민은 전세를 없애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청년들이 월세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원한다. 그것이 진짜 정상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