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투입 시 국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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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Odessa)’호가 지난달 8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들어서는 가운데 도선사들이 배에 탑승하고 있다. 오데사호는 미국-이란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한국에 입항한 첫 원유 운반선이다. 서산=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타결 이후 중동 해역 안보와 관련한 국제 공조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 군 자산 파견 여부에 대해 “현지 위협 평가와 전력의 전개, 작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항행자유)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력 파견 여부나 종류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리 군 전력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실제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기뢰가 깔린 호르무즈 해협 내 현지 위험도, 우리 군 전력의 작전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에 합의하면서 전쟁 발발 이후 사실상 봉쇄 상태였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검토해온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기여 방식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 대변인은 중동 아덴만 해역에 임무 중인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조력, 재외국민 보호 등 (국회) 파병 동의안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소해함을 파견하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력 파견 여부나 종류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봐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종전 협상 타결 이후 미국으로부터 ‘해양자유연합’(MFC) 관련 공식적인 추가 요청은 없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