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00명 설문 조사
커피숍·미용실 순 “부담 커”
75% ‘내년 최저임금 내려야’
금주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커피숍 관련 소상공인 가운데 무려 92.9%가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1만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기타 도소매업(91.1%)의 순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 근로 시간 감소(21.9%), 가격 인상(17.6%), 투자 축소(14.0%)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54.7%가 ‘8천500∼9천원’을 꼽았다. ‘9천∼9천500원’라는 응답은 22.5%, ‘8천500원’은 18.8%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74.9%,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은 23.6%였다. 올라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만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며 “이들의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허탈감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소공연은 19일 입장문에서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 속에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으며 한계 상황에 직면했지만, 최저임금은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소공연은 “세계적으로도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단일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길 촉구한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한다면 소상공인 발 고용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경제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