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땐 고용축소·폐업 고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215만6880원·주40시간 근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에 고물가·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연체 빚이 12% 넘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경협에 따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34.0%)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는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7.0%)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4%)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중은 57.0%에 달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4.6%에 머물렀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1~3% 미만(20.6%) ▷인하(13.0%) ▷3~6% 미만(12.6%) 순으로 나타났다.
동결을 선택한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56.6%)이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44.4%) ▷교육·서비스업(44.1%)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2.2% ▷3~6% 미만 인상 시 11.6%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 4명 중 1명(25.2%)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14.6% ▷3~6% 미만 인상할 경우 12.0%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