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국방부가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는 ‘월급을 많이 받고 오래 복무하는 모병이 되든지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이 되든지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는 말”이라며 “이 새로운 병역제도가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누구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다.

그는 같은 날 두 이등병이 입대해 36~48개월 근무하는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다른 한 명은 징병군인으로 10~18개월 근무한다면 여러 조건의 복무자가 섞인 상황에서 우리 군이 강한 군대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는 정의로운가? 공평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며 “가난한 청년도, 부유한 청년도 젊은 날의 청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중하다. 우리 헌법의 병역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의 ‘선택’은 가난 때문에 사실상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모병제 도입 이후 현실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취업이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저스펙 청년들이 직업군인으로 내몰린다면, 선택적 모병제는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모병과 징병을 가를 뿐”이라며 “이 모병병사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몇 년을 군에서 더 보내고 제대 후 더 뒤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건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 징병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형평을 중시하는 젊은층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여성징병제가 차라리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병사 월급 인상으로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모병제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돈 더 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걸 선택하는 청년들에게 ‘가난하고 갈데없다는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안보가 걸려있고 젊은이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더 신중하게 책임있게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K9A1 자주포에 탑승해 K-6 중기관총을 조준하고 있다. [연합]

군은 저출산과 인구절벽으로 현역병 입대 가능 자원이 감소하자 병사 비율은 낮추고 간부 비율을 늘리는 국방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취지로 전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유·무인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해묵 기자]

복무기간은 4∼5년가량이며 보수와 처우를 보장하고, 군 복무 기간 첨단과학기술 전문성을 쌓아 전역 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국민개병제를 유지한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며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