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팩트북 통권 제123호 『대한민국 기본법 2026』(총 342면)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기본법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부터 2026년 6월 「생명안전기본법」까지 총 84개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 운영의 핵심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기본법의 현황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법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국회도서관 홈페이지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기본법의 개념과 범위, 총 84개 기본법의 연대별 목록과 제정 입법과정을 정리했다. 각 기본법의 현행 조문이 기본이념, 책무, 계획, 위원회 등 주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표로 구성했다. ▲제2장은 총 15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본법의 제·개정 주요 사항과 입법목적, 조문 구성 및 관련 법률을 수록했다. ▲제3장은 제22대 국회에 제안되어 심사 중인 기본법안 제정 관련 계류 법안들을 정리했다. ▲제4장은 기본법(안) 제정 관련 국회도서관 소장 문헌목록을 종합해 수록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사회적 대전환 속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 수립과 학계·법조계의 연구에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대한민국 기본법 2026』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