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4심제’도 합법”…대법에 반박
‘분쟁해결 지연’ 우려엔 “확정재판만 대상”“‘헌법합치 재판확정’ 중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
‘분쟁해결 지연’ 우려엔 “확정재판만 대상”“‘헌법합치 재판확정’ 중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
이틀 연속 압수수색 시도…또 빈손 철수국회, 압수 대상 회의록 먼저 검토하겠다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12일 수사팀 관계자들이 국회 …
최근 헌법존중TF 조사받아징계 대상 22명엔 포함 안돼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왼쪽에서 두번째) [연합]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이 임명 4개월여 만인 13일 대기발령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월 6일 서울 방화대교 부근 강변북로에서 시민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로 36시간 연속으로 일한 뒤 귀가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13일 …
하행 KTX·버스노선 매진…공항엔 여행객 몰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닷새간의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
운행 횟수 364회→421회 확대… 출근 시간대 배차 3분대 단축 출근 시간대 월평균 혼잡도 최대 150%→108%로 약 42%p 완화 2025년 및 2026년 월별 열차 평균 혼잡도. [공항철도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공항철도㈜는 지난해 12월 신규 전동차 9편성(총 54칸)의 …
이재호 연수구청장, “해사법원 설립, 44만 연수구민 염원”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나선 인천시 연수구 [인천 연수구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연수구가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
3개시 행정협의회 정기총회서 건의 13일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관규 순천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1터미널 명절 출국 수속 5년 새 약 45% 증가… 39분→56분코로나 저점 대비 이용객 6배 폭증(1200만→7400만)보안 인력 증원 5%에 그쳐 인천국제공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설 연휴기간 동안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
[위액트]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 3마리를 도살해 식용한 의혹을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