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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부동산 영업DB’로 악용…국토부 “공적장부 영리이용 처벌 대상” [H-EXCLUSIVE]

‘인터넷 등기부’ 700원에 누구나 열람 가능DM영업 공인중개사들 “위법인 줄 몰랐다” 당국 “목적 외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거래한 적이 없는 부동산에서 자택 주소로 발송한 광고물. [독자 제공]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적힌 개인정보를 공인중개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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