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면밀 검토 사항”…李대통령 논의 공론화 이후 첫 입장 [세상&]

대법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결정돼야”李대통령은 ‘두 달 내 결론 내자’ 했지만“형사정책상 모든 요소 종합적 고려해야”“유엔아동권리위윈회 ‘14세 유지’ 권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촉법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