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의료계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 스탠스가 변한 건 전혀 없다’는 정부의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꽉 막힌 기류가 변화할 수 있는 주요 분기점으로는 오는 20일 시작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선거와 다음달 10일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꼽히고 있다.

4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작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날 밤까지 전국 40개 대학에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 현장을 직접 점검해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파악하고,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돌입한다. 전날 의사 4만명(의협 비대위측 추산)이 여의도공원에 모여 정부에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지만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양측이 협상할 수 있는 중간지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와 같이 큰 이벤트로 의협 지도부 인사에 변화가 있거나, 총선이 끝나고 정치지형이 정해지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의협의 차기 회장 후보에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대표 총 5명이 등록했다.

후보 대다수가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을 주도하는 강경파 인사다.

하지만 주 언론홍보위원장, 박 조직강화위원장, 임 회장 등 세 명은 복지부에 의해 업무방해 교사·방조,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 1일에는 자택과 사무실 등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오는 6일부터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경찰 소환조사도 시작된다. 제대로 선거일정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후보 중 정 대표만이 의과대학을 증설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1월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 사회와 공공·일차 의료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진료보다는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 의료를 하는 의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의협의 대표성에 시비가 붙고, 잇단 과격 발언으로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어 회장 선거에 얼마나 힘이 실릴 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의협 회장 투표는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결과 역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공의 등 현직 의사들을 비롯해 의대 교수와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들까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총선 심판에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고 한다”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과 차별화를 꾀했다.

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에둘러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야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지금 의대 증원을 비롯해 정부의 여러 정책들의 동력은 다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