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용인특례시를 찾아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특별법을 통해 각 시별로 사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 승인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로는 용인을 포함해 수원·창원·고양 등 네 곳이다.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첨단과학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통해 용인 인구가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에 따른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이라며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처음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은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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