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법 집행에 AI 기술 접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관계자와 양자 협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맞은편 줄 왼쪽)이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DOJ)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반대편 왼쪽에서 세 번째)와 의견을 교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참석자들은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과 담합행위 적발 수단,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법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진신고 제도와 함께 공공 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을 억제하기 위해 활용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조 부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조나단 칸터 미국 반독점국 차관보와의 양자 협의에서 AI와 카르텔 집행 등 분야에서의 양 당국의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공정위가 법 집행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관심사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레베카 켈리 슬러터 FTC 선임 상임위원과의 양자 협의에서는 AI 분야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더해 FTC 내 기술 전담부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알베르토 바키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디지털플랫폼국장과의 만남에서는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한 양 당국의 실무 동향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우리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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