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탄핵 소추안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가 중지되면서 서울시 주요 사업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1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예산 중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비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도 예산 집행까지는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2025년 예산은 48조407억원 수준으로 이중 19.4%인 9조3000억원이 국비 지원 사업이다. 이중 사회복지가 8조6000억원, 나머지 7000억원은 도로 교통, 안전 사업 등이다.

특히 시비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사업(사회복지) 등을 제외한 도로, 교통 등의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다. 전동차 교체·증차사업, 노후철도 재투자, 경전철사업, 강남 광화문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던 ‘난곡선 경전철 사업’도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난곡선 경전철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심사를 진행중이지만 경제성 문제로 부침을 겪고 있다. 서울시 사업중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은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유일하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였던 ‘철도 지하화’사업 역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서울시를 관통하는 기찻길을 지하화하고, 선로부지는 ‘연트럴파크’처럼 문화·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까지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발표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11일 서울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구, 경기도 안양·군포시는 용산구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49.5만㎡ 규모 용산정비창 일대를 재개발해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 한강 프로젝트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운행 예정이었던 한강 버스 역시 일정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이달 말 예정된 서울시 고위공무원 인선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서울시 1, 2 부시장과 기조실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한다. 서울시장이 인사명령을 내리고 ‘직무대리’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업무상의 제약은 불가피하다. 그 후 예정된 후속인사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