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안정 시작은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골라잡기식 임명, 내란 혼란만 부추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맛에 맞춰 ‘골라잡기식 헌법재판관 임명’은 내란으로 인한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본인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국정안정의 시작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했다”며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을 추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여야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합의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를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2대1 추천에 합의한 공문을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가 끝났음을 수차례 확인했다.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8인 체제의 미완성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9인 체제를 완성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과 공정성 시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심리하는 것이 국정안정의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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