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 중심상업지역 주택공급 확대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토론을 펼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광주시가 요청한 공개토론을 적극 수용하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회의 조례안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하고, 의회의 합법적인 입법권 행사에 대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협의를 통해 이달 내 방송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토론 참여자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공개토론을 도시공간국장 명의로 제안한 만큼 김준영 국장이 토론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이 나설 예정이고 만약 강기정 시장이 참여한다면 신수정 의장 또는 박필수 산건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도 다음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하고 의회를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해선 안 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재의 절차를 거치거나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맞섰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 주택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시의회는 원도심 활성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해 한차례 수정한 조례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은 지난 17일 비공개 오찬 회동도 가졌지만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강 시장이 재의 요구를 행사하거나 조례를 재차 수정 발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수순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강 시장은 도시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전체 시의원들에게 재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필순 산건위원회 위원장은 “토론 참여를 통해 소모적인 힘겨루기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순히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개정 뿐 아니라 광주의 도시계획 전반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