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 부분도 전체적으로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협의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날 오후 개최되는 국정협의회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기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여러 가지 현금 살포성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동기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인) 673조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과, 20조 내외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를 따져 본다면 당연히 본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며 “마치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선별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장 현금을 살포하고 없어지는 예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를 언급했다. 또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통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76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추경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민생회복쿠폰(전 국민 25만원) 포기를 시사하며 제안한 일자리·창원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다”며 “이럴 것 같았으면 4조1000억원을 (야당이) 일방 삭감할 때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왜 포함시켜서 삭감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청년도약계좌 280억원 삭감하고,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예산 등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삭감됐다”며 “무작정 돈을 풀어서 청년들에게 1인당 얼마씩 보조하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모처럼 민주당이 상속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이라도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개편 제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2019년도에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도 40%에서 45%로 올렸다”며 “그런 정당에서 이번에 근로소득세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하면서 근로자 근로소득세는 왜 안 깎아주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분히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의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인기 정책”이라고 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역대 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통한 논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연금 개혁안을 일방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방 처리된다면 이것은 당 차원에서 이것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것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