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대행, 오늘 즉시 마은혁 임명하라…두 달 넘게 위헌 상태 지속”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 못 피해”
“80일 넘게 미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
“與,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국민이 심판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늘 즉시 임명하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 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두 달 넘게 위헌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내란특검법을 포함해 6개나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최 권한대행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비판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명령이자 역사적 필연”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봄의 초입인 지금까지도 내란의 겨울을 살고 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1절에도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추경호 의원 등 37명은 탄핵반대 여의도 집회에, 박대출, 김석기, 조배숙 의원 등 9명은 탄핵반대 광화문 집회에 직접 참석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과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심지어 광화문 집회에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