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선국면 맞아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대대적으로 착수한다. 대선국면 등을 맞아 공직기강이 취약해질수 있는만큼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7일부터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과 국민불편불안요인 해소에 중점을 둔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과 ‘국민의 불편불안요인’ 등 크게 두 갈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별조사국 등 소속 직원 170여명이 투입돼 각 분야별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을 계획했다. 공공부문 전반의 감사사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 감사를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 취약분야 특별점검도 이뤄진다. 소극적형식적 업무처리 행태를 점검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불편불안요인 점검 차원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현장 조치, 필요시 심층 조사책임규명을 진행한다.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한 사항, 기관 간 이견, 인허가 대상 기준 검토 소홀 등을 적극 시정하고 필요시 현장사전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일환으로 철도지하철 차량선로의 안전관리실태와 사고장애 발생 시 안전조치 실태 등을 종합점검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검정 등 관리, 어선의 검사 및 출입항 관리 등 어선 안전관리 전반도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국민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정해결할 것”이라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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