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을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국민의힘은 “용단을 내렸다”며 추켜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한 권한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의 취소·무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무효의 대표적 사례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무효”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닌가”라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따라서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의견을 국회의 의견을 내야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최 부총리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9일 “그야말로 탄핵 중독당다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면 엄포만 놓지 말고 실제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라며 “결국 민주당은 해체되고, 이재명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관리를 총괄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필수 추경도 곧 편성되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회담을 했지 않았나”라며 “한 권한대행을 만약 탄핵을 시킨다고 하면 민심의 역풍이 아마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친한(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을 “무리수”라고 표현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권한대행이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진·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