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감만·신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도날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이 5년간 123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원(81건)으로 집계됐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을 단순 경유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것을 뜻한다.이러한 불법 행위는 주로 원산지 증명서 위조, 수출신고필증 조작 등의 불법 행위가 등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이 전방위로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같은 국산 둔갑 수출이 최근 크게 늘었다.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원(4건)이었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이종욱 의원실 제공]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월)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원·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다.

이종욱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이 2342억원(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세관(1364억원, 17건), 광주세관(593억원, 3건), 대구세관(489억원, 7건), 인천공항세관(349억2000만원, 8건), 인천세관(265억원, 9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 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선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33억8000만달러로 작년 1분기 132억2000만달러를 소폭 웃돌았다.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미국의 아홉번 째 무역수지 적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개 부처 6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오늘 밤 미국 측과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