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글로벌 산업 불확실성에 대응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자금, 수출시장 다변화, 반도체·인공지능(AI) 첨단산업 설비투자 등 전방위 금융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지원은 ▷관세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16조3000억원)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7조4000억원)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4조9000억원)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관세 피해 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6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 시 가산금리 면제 등이 포함됐다.

중진공은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게 공급하며, 산업은행은 피해업종에 3% 초반 금리의 운영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포인트 감면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특별 공급한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수출다변화 금융지원’ 1조원과 ‘대·중소기업 상생지원’ 3조원을 공급하고, 중진공은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마련한다. 방산 수출 기업에는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제공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총 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4조4000억원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사용되며,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로 집행된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은 기존 4조2500억원에서 7조6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캠코와 산업은행이 공동 조성하는 500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구조개편에 활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생산기지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현행 1245억원에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도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도 발표했다. 올해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12조8000억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5.9%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는 서비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은행의 수출촉진자금 대출, 무역보증보험·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상향 등이 포함된다. 김용훈·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