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침체기) 장기화와 실적 부진, 미국 행정부의 보조금 폐지 정책 추진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약진 등 K-배터리(이차전지)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국내 배터리업계가 정치권에 ‘대선 공약을 위한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내부적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진입했다”는 한탄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최근 대선 정국이 한창인 정치권 등에 ‘3대 공약·11대 시책’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 제안된 3대 공약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을 위한 ‘배터리산업 기본법(가칭)’ 제정 ▷공급망 독립 ▷차세대 배터리 초격차 경쟁력 확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11대 시책은 각각의 공약 밑에 세부내용으로 기재되는 구조로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건의서는 현재의 어려운 업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배터리산업 기본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상대인 중국을 견제(공급망 독립)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초격차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평가다.

11대 시책은 ▷배터리산업 기본법 제정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정책금융 확충 및 지원대상 확대 ▷충청-전라-경상권 이차전지 삼각벨트 조성 ▷배터리 우수인재 10만명 양성 ▷2030년 배터리 공급망 독립 선언 ▷순환경제 핵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초고자본, 초고난이도 배터리 기술,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강화 ▷ESS(에너지저장장치) 민간 수요 시장 활성화 ▷친환경차 의무생산제 및 배터리 수요산업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국판 IRA는 미국정부가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작한 정책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배터리 생태계 전주기(핵심광물-소재-셀-재사용·재활용)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판 IRA에 대해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배터리업계의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11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기금예산(5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여신심사 시 기업 성장성, 업황전망, 경쟁사 상황,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향으로 배터리업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