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후기 공유·신뢰 재확인
‘정치적 민감 문제’는 물밑 협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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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난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와 이동하며 밝게 웃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대화 의제에 관심이 몰린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와 경제 안보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과거사 등 예민한 문제는 물밑에서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본격 재가동한다. 이번 회담은 급변하는 안보·통상 환경에서 일본과 우호·협력관계를 다지겠다는 외교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양국은 미국 관세 협상 후일담을 나누는 등 정보 공유에도 나설 전망이다.
먼저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 양국은 인도·태평양 안보 공동체인 만큼 관련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보 협력으로는 북한 대응과 합동 군사훈련, 정례회의등 역내 안보 문제에 적극 공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통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지렛대로 활용해 세 나라가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라인사태 등 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 의지를 다지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 한·일 간 문화 교류 활성화 등 의제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일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대응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 측에선 대북 납치자 문제와 함께 정보 공유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또한 연일 북한이 적대심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사도광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간 언급을 아껴왔다. 그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 대신이 방한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한 문제 또한 이 대통령은 신중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관련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이익이 가장 큰 관심사기 때문에 이런 의제는 조율 가운데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단순한 셔틀 외교 복원 의미를 넘어 한일 관계의 장기적인 미래 청사진을 그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포착된다. 이 대통령은 당장 오는 15일 국민 임명식에서 한일 관계와 향후 한미일 공조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정세를 보면서 어떻게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느냐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공급망 안정화,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 등 현안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떄문에 서로 국내 사정을 보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