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며 “대통령께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공론화 방식에 대해 강 실장은 “아마도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그런 공론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김 총리께서 그런 취지로 국회와 잘 상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당에선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시장이 흔들린다”면서 “대통령실은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에 있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일단은 정부와 당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국채 발행 가능성도 재차 언급됐다. 강 실장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수요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도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는 입장인지’ 묻는 말에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어 “저희가 중기적인 경기 대책, 장기적인 경기 대책을 만들어서 RE100 산단 등의 구체적인 계획과 외부적 환경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재생에너지의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선 지금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국채 발행 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지출 하겠나”라며 “지금 상황을 (국채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알지만, 그러나 ‘빚내서 경제를 살리나’란 비판을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조심스러운 것은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미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조도 일부 공개됐다. 강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통상 협상이라는 것이 ‘뉴노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끊임없는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어떤 품목 관세가 어떻게 새롭게 나타날지 모르는 통상 환경에 놓여있다. 그래서 통상 당국도, 외교 당국도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