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0일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필요시 당에서도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 입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 포털 패키지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존 사업별 보조를 총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 가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한 의장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후에 발표하고 남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과제 중에서 입법 사항 등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공개 당정협의에서 “AI 3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 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근혁·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