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본점 전경. [한국산업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된다. 수권자본금(증자 가능한 최대 자본금)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을 폭넓게 지원해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를 발행해 기존 ‘재정+정책금융’보다 두터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도 적용할 수 있다.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투자 기간 적극적인 투자 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나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과 연기금 등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국고채 수준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금 상황이나 규모별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 기업이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한다. 앞으로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 부처 등과 협업해 국내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금융권과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권자본금도 11년 만에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15조원 늘었다. 산업지원, 지역개발, 시장안정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실제 자본금 납부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